앞으로 50인 미만의 도매업소나 숙박업소,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산업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 등도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산업안전 ㆍ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론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최근 서비스 업소의 산업재해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데다 특히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의 재해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정부 차원의 대응 조치다.
최남주 기자/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AI와 로봇, 사람이 함께 만든 타이어…유럽 명차도 사로잡았다 [헤럴딥 그회사 어때?-넥센타이어]](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6/news-p.v1.20261103.ac9bf1f74bf34d0dbb07dc1b4a20a6cd_T1.jpg?type=h&h=240)
![AI가 기업의 관심사를 결정하게 두지 말라 [크리스티안 카탈리니]](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6/news-p.v1.20261109.3e320cb229804c788931e96c856681c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