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난 2011년 이후 4년동안 10대가 저지른 살인ㆍ강도ㆍ강간ㆍ방화 등 강력범죄가 1만3000여건이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70%가 강간, 추행 등 성범죄였다.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14년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10대(만 10∼18세)는 1만 3846명이었다. 이 중 10대 성범죄는 9096건으로 전체 강력범죄 중 70%를 차지했다.

범죄 유형으로 강도(3131명), 방화(1029명)가 성범죄에 이어 많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고, 살인을 저지른 10대도 90명이나 됐다.

10대 강력 범죄자가 다소 감소추세에 있는 것에 반해 ‘촉법소년’(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은 연령)이 저지른 범죄는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년간 10대 강력 범죄자는 2011년 3568명, 2012년 3675명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2013년 3484명, 작년 3109명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는 2011년 363건, 2012년 432건, 2013년 413건, 작년 479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박 의원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