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된 직장으로 인식됐던 공직사회에 ‘중도하차’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정부청사 세종시 이전에 따른근무지 혼란, 연금개혁, 성과급 도입 등 신분에 따른 불이익과 변화가 주된 원인이라는 해석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년 전에 그만 둔 일반직 공무원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1175명에서 지난해 293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들 가운데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 소속 공무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 인사관계자의 귀띰이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총 9부2처2청 등 16개 기관과 산하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 상태다.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 과장급 이상 대부분 공무원들은 자녀 교육과 아내 직장 등 다양한 이유로 기존 거주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출퇴근하는 공무원 중 일부는 세종시에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얻어 생활하면서 ‘두집살림’을 하고 있다. 이들의 월 평균 주거비는 30만~50만원정도. 여기에 교통비와 식비 등을 더하면 과천청사 근무때보다 60만~80만원가량 더 쓰고 있다며 불만이 높다.

기존 거주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은 덜 하지만 하루에 4시간 이상 버스에 시달리다보니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늘 피곤하다. 식구들과 세종시로 내려온 공무원은 서울에서의 모임이나 사회활동이 위축되면서 점차 인적네트워크가 지방(세종시)에 국한되는 실정이다.

보수체계도 나빠지고 있다. 공무원 보수의 민간임금 접근률은 2004년 95.9%였으나 지난해 84.3%로 떨어졌다. 행시에 합격한 5급 사무관의 첫 달 기본급 219만(세전 기준)정도. 9급 공무원의 경우, 128만원가량이다.

민간 기업보다 낮은 보수지만 노후가 보장되는 장점이 있었지만 이마져 지난 5월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곤혹스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 개혁안을 적용할 경우, 퇴직 후 받는 연금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연금 타는 나이는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진다.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대신 공무원 임금체계는 성과중심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업무성과 평가 최상위 등급인 ‘SS등급’을 새로 만들어 성과급을 S등급보다 50% 더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적용하면 상위 1~2%에 속하는 4급 공무원이 SS등급을 받으면 총 1045만3500원의 성과급이 지급된다. 한 등급 아래인 S등급은 696만원, A등급은 505만원, B등급은 343만원을 받는다. 같은 직급에서도 1000만원가량 성과급 차이가 나는 셈이다.

세종부처 소속 한 서기관은 “연금개혁과 성과급 도입 등으로 ‘공무원=철밥통’이라는 공식은 깨지고 있다”며 “이로인해 최근들어 민간기업으로 이동하는 선후배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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