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현직 국회의원이 헌정 사상 처음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법 형사9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이석기 사건의 항소심을 이민걸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9부에 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장인 이민걸 부장판사는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대전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2002년 사법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관으로 국회에파견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통합진보당 내 지하혁명조직(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 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에서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난달 17일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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