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국가별 순위에서도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소득과 인구구조, 기대수명, 실업률 등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복지지출 수준을 평가한 결과에서도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였으며, 특히 노령과 근로무능력, 가족 부문의 공공복지 지출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일 ‘부문별 사회복지지출 수준 국제비교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이란 출산과 양육에서 실업, 노령, 장애, 사망 등 각종 위험에 직면한 개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보장과 재정지원을 총괄하는 개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10.4%로 OECD 평균 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 2004년 이후 복지지출 비중 증가율이 연평균 5.7%로 OECD 평균(1%)보다 훨씬 높았지만 절대 수준은 아직 취약한 셈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비중은 2014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비교가능한 28개국 가운데 최하위다. 가장 높은 프랑스(31.9%)와 덴마크(30.1%)의 3분의1 수준이며, 독일(25.8%) 영국(21.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7위에 머문 캐나다도 17.0%로 한국과 큰 차이를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호주(19%), 미국(19.2%), 체코(20.6%), 폴란드(20.6%)도 한국을 월등히 앞섰다.

2011~2012년 데이터까지 포함해 34개 OECD 전체 회원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멕시코(2012년 7.9%)에 이어 33위에 머물렀다.

예산정책처는 OECD 회원국간 복지지출 비중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국가별 사회ㆍ경제적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고려한 복지지출 국제비교지수를 산출했으나 이 결과에서도 한국은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렀다.

국제비교지수 기준치를 100으로 했을 때 한국의 복지지출 국제비교지수는 61.98로 30개 회원국 가운데 30위에 머물렀다. 국민소득이나 인구구조 등 사회ㆍ경제적 여건이 비슷한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복지지출 수준이 61.98%에 불과한 것이다.

부문별로는 근로무능력 부문에 대한 복지지출이 20.83으로 가장 낮았고, 노령부문(32.23), 유족부문(44.61), 실업부문(50.16) 등이 여건이 비슷한 OECD 회원국의 절반 또는 그 이하에 머물렀다. 보건부문의 국제비교지수는 84.33으로 비교적 높았다.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복지분야 재정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2015년에는 115조7000억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30.8%를 차지했으나, 이러한 지출 수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객관적인 국제비교를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아 복지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ㆍ경제적 요인을 감안할 경우 우리나라 복지지출 수준이 낮지 않다는 견해가 팽팽히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사회ㆍ경제적 요인을 반영한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은 전체 및 각 부문에서도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다”며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복지지출 수준을 높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만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한 부양인구 감소에 따른 세수감소 등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악화가 예상되므로 공공복지지출 증가 속도의 합리적 관리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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