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기득권 집단의 이기적 이익추구 행위(rent-seeking)’가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라며 “규제혁파와 함께 서비스산업 빅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11일 한국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강연자로 나서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앞두고 일본과 이탈리아처럼 떨어지느냐 아니면 싱가포르와 홍콩처럼 올라서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17일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혁신을 가로막은 걸림돌로 15%가 ‘정치’를 꼽았고 ‘부정부패’가 11%였다”라며 “이는 기득권 집단의 이기적 이익추구행위가 우리사회의 불공정을 초래하고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가 소수의 이익집단에 끌려 다니지 말고, 말 없는 다수에 귀 기울이면서 단호하고 결단력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원장은 서비스산업의 빅뱅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거대 시장의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은 계속 육성하되 서비스시장을 적극 개방해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글로벌 허브시장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시대의 캐치프레이즈는 전 국민의 국제화”라며 “금융이나 법률ㆍ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은 대단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정부의 과감한 규제완화와 서비스산업 빅뱅을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도 김 원장은 “분양가 상한제 등 투기억제 시대에 도입된 규제를 철폐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한국 경제가 내수와 수출이 모두 개선돼 3.7% 성장을 이루며 상반기에 3.9%, 하반기에 3.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폭은

510억달러 수준으로 축소되고 물가상승률은 2% 내외 수준으로 내다봤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과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해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김기범 KDB대우증권 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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