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이기적 이익추구가 성장걸림돌…규제혁파 절실”

김준경<사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 ‘기득권 집단의 이기적 이익 추구 행위(rent-seeking)’가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라며 “규제혁파와 함께 서비스 산업 빅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11일 한국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금융투자 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강연자로 나서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앞두고 일본과 이탈리아처럼 떨어지느냐 아니면 싱가포르와 홍콩처럼 올라서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17일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혁신을 가로막은 걸림돌로 15%가 ‘정치’를 꼽았고 ‘부정부패’가 11%였다”며 “이는 기득권 집단의 이기적 이익 추구 행위가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초래하고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가 소수의 이익집단에 끌려 다니지 말고, 말 없는 다수에 귀 기울이면서 단호하고 결단력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원장은 서비스 산업의 빅뱅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거대 시장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다”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은 계속 육성하되 서비스 시장을 적극 개방해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글로벌 허브 시장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이나 법률ㆍ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은 대단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와 서비스 산업 빅뱅을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도 김 원장은 “분양가 상한제 등 투기억제 시대에 도입된 규제를 철폐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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