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공무원연금에 이어 노동 개혁에서도 해결의 단초를 마련함에 따라 향후 박 대통령의 국정 드라이브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8ㆍ25 남북합의’와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한ㆍ중 정상회담 등 최근 일련의 외교적 행보로 형성된 우호적 여론을 노동개혁 등 내치로 이어갈 수 있는 전환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전날 도출된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에 대해 14일 “청년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노사정이 수용한 대승적 결단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년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노사정이 수용한 대승적 결단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청와대의 환영 입장은 박 대통령이 집권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은 노동 개혁이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큰 산을 넘음으로써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8월 여름 휴가서 복귀 직후 내년 4월 총선 등 정치 시간표를 감안해 올 하반기를 각종 개혁 과제 추진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런 가운데 타결된 노사정 대타협은 박 대통령의 개혁 추진 작업에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가속도를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ㆍ교육 등 다른 개혁 과제 추진에도 강공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국회의 최종 입법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실탄이 될 수 있다.

다만 아직 낙관은 이르다는 분석도 있다.

잠정 합의안이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고 국회 통과 과정에서 야당의 거센 반발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오는 10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개혁 추진 동력을 떨어뜨려 연내 노동 개혁 입법 완수라는 일정에도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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