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양영경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뒤늦게 검토한다는 정부 발표에 여당도 실기(失期)한 패착이라고 비판했다. 가입 시기를 놓쳐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TPP 가입을 검토한다는 정부의 견해에도 “궁색한 반응”이라고 날을 세웠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TPP 타결로 미국 주도의 세계 최대 경제블록이 탄생했지만 한국은 끼지 못했다”며 “미국이 창립멤버로 요청한 TPP를 외면하는 우를 범했다. 1대1 외교만 신경 쓰다가 정작 다자외교를 놓친 통상전략 패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후발주자로 참여하려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선 가입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중국경도론도 경계했다. 심 의원은 “TPP가 경제를 넘어 외교안보와도 연결된다”며 “TPP가 중국 견제의 안보동맹이며 미일관계가 더 강화될 것인데 그동안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만 기운 건 아닌지 국가 전략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국 의원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할 때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이제 당한 꼴이 됐다”며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 참여를 적극 검토한다는 우리 정부의 반응도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가입을 미루는 사이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가입 동의를 받는 대가로 추가 요구를 할 게 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의원은 “당시 한국이 늦게 가입하는 바람에 사무국 유치 카드를 못 꺼내고 5위로 지분을 받았다”며 “그마저도 호주, 인도네시아, 브라질, 영국과 별 차이가 없다”고 했다. AIIB나 TPP 모두 시기를 놓쳐 손해를 키웠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