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드는 ‘의원수 증원론’…文 “농어촌 문제 해결위해 의원정수 논의 必”

-문재인 “농어촌 선거구 문제 해결 위해 의원정수 논의 필요” -文 발언 ‘의석수 확대’ 해석 나오자 野 “늘리자는 의미 아냐” 선긋기 -정개특위원 신정훈 “농어촌 대표성 위한 의석수 증대 검토해야” 성명서

[헤럴드경제=박수진ㆍ장필수 기자] 농어촌 지역 선거구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나오면서 ‘비례대표 축소 불가’ 입장인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의원정수 확대 의견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농어촌 지역 선거구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비례대표를 최소한 현행 규모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표가 30일 최고위 회의에서 농어촌 선거구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당내 일부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편차 때문에 농어촌지역의 의석이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연계해 논의해야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표가 최고위 공개발언을 통해 농어촌 의석수 축소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발언과 관련해 “농어촌 선거구 문제를 해결하려면 뭔가 의원 정수에 대한 논의나 비례와 지역구 간의 의석배분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려면 권역별비례대표제와 함께 논의가 돼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가 ‘의원정수’를 언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의석수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측은 권역별비례대표제를 통해 수도권 비례를 줄이고 농어촌 지역의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성수 대변인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의미가 아니다. 비례와 지역구 의원정수 조정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의원 정수 확대는 문 대표가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 내에서는 선거구 획정 시한인 내달 13일이 가까워지면서 의원정수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인 신정훈 새정치연합 의원(나주ㆍ화순)은 이날 개인 성명을 통해 농어촌 대표성을 위해 의석수 증대와 비례대표 조정안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여야 대표가 지난 28일 부산 회동에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은 의미가 있었다”면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장 시급한 현안인 농어촌 지역 대표성의 위기에 대한 대책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당 대표가 의석수를 고정한 상태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에 한정해 논의를 했기 때문에 입장 차만 확인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헌재의 판결로 농어촌 지역 의석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 대표성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도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신 의원은 “농어촌 지역 대표성의 위기를 이유로 정치적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해왔던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은 합리적 방안이 될 수 없고, 의석수 증원 없이 비례대표제만을 고수하는 것도 대안을 찾는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여야가 주장하고 있는 농어촌 대표성과 비례대표의 가치를 모두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정서를 감안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의석수 증대와 비례대표 조정, 그리고 농어촌 지역특례를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