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도 집어삼킨 이념전쟁… 국회는 여전히 ‘교과서 블랙홀’

[헤럴드경제=김상수ㆍ박수진ㆍ양영경 기자] 368조7000억원.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돈의 전쟁’에도 ‘이념전쟁’이 불 붙었다. 수많은 현안을 잠식한 국정교과서가 예산안까지 집어삼킬 기세다. 국회가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국정감사, 대정부질문에 이어 여전히 국회는 ‘교과서 블랙홀’이다. 정부의 국정화 방침이 몰고 온 파장이다. 국정교과서가 국회의 사지를 옭아매고 있다.

▶예산안 정국에도 국회, “교과서, 교과서…” = 국회는 이날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368조7000억원. 국가 살림살이를 좌지우지할 19대 국회 마지막 업무가 떨어졌지만 국회는 여전히 교과서에 묶여 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각 당 지도부는 예산안 대신 역사교과서 공방에 몰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부터 예산안과 법안 심사가 시작되는데 정치권 관심이 내년 총선과 역사교과서에 집중돼 있고 야당은 입법 및 예산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역사교과서 편향 사례를 재차 하나하나 언급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새누리당의 새빨간 거짓말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걸핏하면 색깔론을 내세우는 버릇을 고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뒤이어 발언한 야당 지도부들도 예산안을 언급하지 않고서 일제히 국정교과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예비심사가 본궤도에 오른 첫날에도 예산안은 국회에서 실종됐다.

▶여당, 지도부 이어 초ㆍ재선도 교과서 전쟁 참전 = 여당은 이날 일제히 문 대표를 공격했다. 앞서 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선친을 언급하며 그 후예로 친일ㆍ독재 역사를 미화하려 국정교과서를 추진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반발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인격살인적인 거짓 선동 발언”이라며 “제1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라 하기엔 충격, 경악스러운 발언”이라고 맹비난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문 대표가)불안한 입지를 다지고자 정쟁 수단으로 말한 게 아니길 바란다”며 “그런 뜻이라면 나쁜 지도자다. 문 대표가 더 이상 나쁜 지도자의 길로 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모임인 아침소리도 문 대표 비난에 동참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문 대표를 향해 “국론 분열 주동자”라며 “기발하고도 나쁜 쪽으로만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한편 공개적으로 연일 국정교과서를 외치는 목소리와 달리 여당 물밑에서도 적지 않은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여당 텃밭 이외의 지역에선 내년 총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친박계 한 초선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말하기 힘든 분위기”라며 “역사 교과서 편향성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국정화만 유일한 방법이라 몰아붙이는 게 문제”라고 토로했다.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도 속속 나오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국정화 방침이라고 방향을 정해버리니까 나머지 얘기를 하기에 매우 어려운 형국”이라며 “일방적으로 (정부가) 선언하고서 따라오라고 하니까 당혹스럽고 황당하다”고 말했다.

▶야당, “5ㆍ16혁명이 국정교과서”…여론전에 올인 = 국정교과서 확정고시를 앞두고 야당은 이날도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회에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만큼 여론전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교과서를 지지한다는 102명 교수 명단을 보면 역사학과 교수는 6명 뿐”이라며 “명단에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단장, 한나라당 전 수석전문위원, MB정부 비서관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전두환 정부 시절 작성된 국정교과서를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5ㆍ16쿠데타를 5월 혁명이라 표시하고 전두환 정부를 ‘정의로운 사회 구현과 민주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지향한다’고 소개하고 있다”며 “이런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주승용 최고위원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체제를 정당화하고자 새마을운동과 국민교육현장을 세뇌시켰듯, (현 정부가)친일ㆍ독재 미화 교과서를 만들어 친일과 독재를 계승하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초등학교 국정교과서를 보면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나온다”며 “과거 교과서 논쟁 때 쓰면 안 된다고 했던 내용을 굳이 초등 국정교과서에 기술했다. 이런 사례가 박 정부의 국정교과서를 분명하게 예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