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기업금융 강화방안 연대보증 대출→투자 중심 변경 기업 신용대출 한도 100%로 확대 中企전문 특화 증권사도 지정

이번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큰 틀은 연대보증 같은 대출중심의 금융구조를 투자 중심의 선순환 구조로 바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 ‘마른 논’에 물을 공급하는 데 초첨이 맞춰져 있다. 획일화된 수익구조, 정형화된 업무행태, 부진한 구조조정 등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금융투자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것이다. 특히 ‘실물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대형 증권사를 육성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강한 의지도 담겨 있다.

▶대형증권사 기업대출 확대…사모시장 활성화=금융위원회는 우선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해 유명무실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제 궤도에 올려 놓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기업기능 강화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증권사를 육성하겠다며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자기자본 3조원이 넘는 5개 증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의 실물자금 공급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확대하고, 지급보증 한도를 기업 신용공여 한도에서 분리하기로 했다. 현재 종합금융투자사는 기업 신용공여를 비롯해 주로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 등까지 합산해 자기자본 100% 이내에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어 기업금융 기능이 실물경제 여건과 기업 및 투자자들의 수요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올해 6월 말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의 기업 신용공여 규모는 2조7000억원으로 18조3000억원에 달하는 자기자본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함께 종합금융투자사의 만기 1년 이내 신용공여에 대한 건전성 규제 부담도 은행 수준으로 덜어 주고 점진적으로 중장기 대출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종합금융투자사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 증액 방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로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에 개정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또 기업금융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 제도도 내년 1분기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중기 특화 증권사는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영업기회를 얻고, 성장사다리펀드와 증권금융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다. 민관 합동위원회가 중기 특화 증권사를 지정하고, 매년 지정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신(新) 고부가가치 영역 개척=금융위는 이와함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주식거래 개설도 허용하기로 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비상장주식을 고객과 직접 매매하거나 내부 시스템을 통해 매수ㆍ매도자를 직접 중개하는 업무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비상장 주식의 유통환경을 개선하고, 비상장 신생기업 발굴, 기업 정보생산 촉진 등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내년 1분기까지 상장주식에 대해 다수의 대량 주문을 접수하고 이를 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을 이용해 체결시키는 비경쟁매매 시장 개설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낡고 경직된 과잉규제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 1분기까지 개인과 일반법인의 전문투자자 자격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전문투자자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원으로 돼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기준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총자산 1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한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