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6개 폐지-77개 간소화 수수료 등 年 5420억원 절감 매출 年8630억원 증대 효과도

축산물과 식품의 안전관리기준인 HACCP와 탄소성적표시제 등 36개 인증제도가 폐지되고 친환경가구 인증을 포함해 77개 인증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중소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113개 인증제도가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정부는 이로 인해 수수료 등 연간 5420억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제품 조기출시로 8630억원의 매출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증 유효기간 3년 누적시 1조6260억원의 비용절감과 2조5890억원의 매출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과 신기술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 및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구축 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대대적으로 폐지된다. 선(先)취업-후(後)진학을 위한 대학교육 변경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폐지된다.

정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주요 경제단체장, 민간전문가, 중소기업 경영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은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인증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인증제도 혁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인증은 각종 제품이나 서비스가 표준이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증명하는 제도로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도입돼 현재 203개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하지만 이런 제도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대수술을 단행키로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인증비용이 2006년 평균 1300만원에서 올해 3000만원으로 2.3배 증가했으며, 일부 인증은 영세중소기업에게 매출액의 6%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인증비용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사례와 유사ㆍ중복 등을 감안해 HACCP 인증제, 탄소성적표시제, 공간정보품질인증 등 36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비용과 절차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해 환경표지, 친환경가구 규제, 의료기기 허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77개 인증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제협약 등에 필수적인 54개 인증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이렇게 될 경우 중소기업 인증제도는 올해 203개에서 내년말에 131개로 10년 전인 2007년말(132개)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의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을 통해 실제 투자가 이뤄진 39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 한해동안 1조1000억원의 경제효과에 1만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정부의 숫자 중심 규제개혁 및 경제효과 분석 결과가 실제 기업이나 국민들의 체감도와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숫자보다는 실효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