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중앙 의존도 심화…2017년 50.9%

［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지방재정의 ‘중앙 의존도’가 앞으로 더 심해질 전망이다. 지방정부 지출 가운데 복지분야 비중은 확대되는 반면 교육과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감소가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안행부가 수립한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지방정부 세입은 2013년 232조7000억원에서 2017년 252조20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 기간 시ㆍ도의 연평균 세입 증가율은 2.2%로, 시ㆍ군ㆍ구의 1.9%보다는 약간 높았지만, 같은 기간 국가 세입 증가율(5.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아울러 지방정부 자체재원 비중은 2013년 34.4%에서 2017년 33.9%로 낮아지는 반면 중앙정부가 주는 지방교부세ㆍ국고보조금 비중은 2013년 47.5%에서 2017년 50.9%로 높아져 중앙의존도가 심화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세출(일반ㆍ특별회계)은 세입과 규모가 같도록 균형재정으로 짰다. 세출을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지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방재정의 사회복지(보건 제외) 분야 배분액은 2013년 60조7000억원에서 2017년71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4.2%씩 늘리는 것으로 잡았다. 이 기간 지방정부 세출 중 사회복지 비중은 26.1%에서 28.4%로 높아진다. 반면 교육투자는 10조7000억원에서 10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0.8% 감소하고,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도 5조1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쪼그라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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