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은행의 ‘2015년 기업환경 평가’에서 전세계 189개국 가운데 4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의 5위에서 1단계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한 친기업 정책이 이번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창업이나 건축인허가, 자금조달 과정의 복잡성과 서비스 분야의 진입규제, 노동ㆍ환경 등의 ‘덩어리 규제’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면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세계은행은 28일 기업환경 평가 결과 한국이 싱가포르, 뉴질랜드, 덴마크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5위와 26위를 차지한 것에 비해 아주 월등한 성적이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19위에서 2010년 10위, 2011~2012년 8위, 2013년 7위 등으로 매년 꾸준히 성적이 높아졌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기공급 부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유지해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했고, 법적분쟁 해결 부문에서 2위, 퇴출 부문에서 4위, 소액투자자보호에서 8위를 기록하는 등 4개 부문에서 세계 10위권 이내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기공급은 시간(3단계), 절차(18일), 신뢰도 및 요금투명성(8/8점 만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1위를 지켰다. 법적분쟁 해결은 시간(230일), 비용(소송가액대비 10.3%), 사법절차의 효율성(13.5/18점 만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4위에서 2위로 상승했다.

기업의 퇴출 부문에선 채권회수율 지표 개선에 힘입어 5위에서 4위로 상승했고, 소액투자자 보호는 외부 감사의 선임절차 개선 등으로 주주보호지수가 6.3점에서 7.7점으로 상승해 지난해 21위에서 올해 8위로 13단계나 상승하며 상위권에 진입했다.

반면 창업(23위), 건축인허가(28위), 세금납부(29위), 통관행정(31위) 분야는 순위가 하락했다. 자금조달 분야도 평가에 변함이 없었으나 순위가 36위에서 42위로 하락했고, 전체 평가부문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혔다.

창업 부문은 평가에 변동이 없었으나 작년 17위에서 23위로 6단계 하락했고, 건축인허가 부문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건축품질안전관리지수가 15점 만점에 8점에 머무는 등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으면서 순위가 12위에서 28위로 무려 16단계나 하락했다.

세금납부는 납부회수가 10회에서 12회로 늘고, 실효세율이 32.4%에서 33.2%로 오르는 등의 변화로 25위에서 29위로 떨어졌다. 통관행정은 평가방법이 선박, 항공, 육상에서 하나를 택해 시간과 비용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3위에서 31위로 추락했다.

이번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결과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점을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기업 현장에서는 아직도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등 개선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이번 평가에서 포괄하고 있지 못한 업종별 규제, 노동과 입지ㆍ환경분야의 규제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특히 “서비스 분야별 진입규제와 신기술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고 노동과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가속화함으로써 창조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