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ㆍEU,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일본과 유럽연합(EU)이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에 관여한 인사들을 국제형사사법체제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20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고문과 납치, 시민 박해 등 북한 정권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납치 피해자를 출신국으로 송환할 것 등 인권침해의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북한 최고 지도급의 정책에 따라 ‘인도에 반(反)하는 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책임 추궁을 위한 ‘적절한 행동’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촉구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침해에 관여한 인사를 “적절한 국제형사사법메커니즘”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지만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같은 구체적인 기관 이름은 명시하지는 않았다.

결의안에 대한 표결은 오는 28일까지인 유엔 인권이사회의 정기회기 중에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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