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역병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현역병 입영자 수를 매년 1만명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현역병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방부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까지 긴급하게 인력을 늘리는 대책이 결론 나길 바란다”며 “현재 7000명 정도 (증원을) 검토하는 모양인데 최대한 늘리면 1만명까지 무리하더라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오늘 (당정에서) 결정이 나길 바라고 그에 따른 예산은 당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만약 수용되지 않는다면 산업 요원과 같은 대체복무를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도 검토해볼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입영적체) 해결방법이 간단하다. 예산 1900억이면 해결된다고 한다”며 “국회가 예산심의 중인데 정부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국회가 (적체 해소를 위한 예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청년들에게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입영적체의 원인으로 “베이비붐 세대 자녀 출생자가 많고 청년실업이 더해진 탓이지만 군 당국의 안이한 행정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병무청이 입영대기를 줄이기 위해 고교중퇴나 중졸 학력인 자를 입영대상서 제외한 것은 학력차별이자 과도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신체검사 강화가 입영대기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긴 하나 이를 악용 사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적체해소를 위해 관련 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나 재정문제 등으로 국민불편 해소 못하고 있다”면서 “여러 의원들이 해결책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수용해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협의에는 당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황진하 사무총장, 김성찬 국방위 간사, 정부에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박창명 병무청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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