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외변수 대처에 한계 개별기업 위험관리가 더 효과 R&D역량집중 자발적 사업개편 稅혜택 축소 연구개발 위축 초래

정부가 수출 활성화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지만, 정작 전문가들은 관주도 수출진흥책보다는 기업자체의 자구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관련기사 9면

수출이 올들어 10월까지 내리막길을 걷자 정부는 최근 부처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 수출진흥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다. 1~10월까지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7.6%나 감소했다. 장기 수출하락 추세도, 또 범 부처가 수출 독려에 강력한정책카드를 꺼내든 것도 일찌기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정부 주도의 수출 진흥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소 회의적이다. 수출 부진이 대외 변수에 따른 것인 만큼 정부 주도의 진흥책보다는 개별기업들이 위기관리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 진흥책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특히 중국 경제가 더욱 하강돼 전반적인 경기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수출이 활력을 찾기는 힘들다”고 진단했다.

성 교수는 이어 “오히려 수출개선보다는 개별기업들이 위험관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통화정책이나 정책 당국에서는 경기 낙관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입장, 가계의 입장에서 더 이상 나빠질 수 밖에 없는 유동성을 갖고 자구책을 가져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실장은 “지금 수출 부진 원인은 대부분 대외변수”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중장기 대책을 집중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중국의 경기 둔화나 산업구조 변화로 대(對) 중 수출이 힘들어지는 상황에서는 상품의 질 향상과 높은 서비스에 집중해야한다”며 “이제는 각 기업마다 가격 경쟁력보다는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에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수요측면에서는 글로벌 경제가 침체이기 때문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경기 회복되는 지역의 수출에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오 교수는 “무엇보다 기업들의 기술이 첨단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중국을 비롯한 수출 신흥국에서 뺏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기업들이 공장이나 시설을 확충하는 것보다는 연구개발 확대를 통한 핵심 역량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정부의 연구개발관련 세제혜택 축소로 인해 대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연구개발 관련 세제혜택은 축소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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