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ㆍ배문숙 기자] 미국과 중국ㆍ 일본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개혁개방의 선결 과제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미국 한반도 전문가는 북한 개혁개방의 관건을 금융개혁으로 지목한 반면, 중국과 일본 전문가는 정부주도의 인프라 투자를 개혁개방의 선결과제로 꼽았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데이빗 달러 선임연구위원은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 경험을 토대로 북한 개혁개방에서 금융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달러 연구위원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기능 분리 ▷인플레이션 통제 ▷금리 관리 ▷환율 및 국제수지 관리 ▷자본시장 자유화 ▷선별적 금융시장 개방 등 6가지 구체적인 북한 개혁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또 “금융시장 개방에서는 베트남처럼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개방하되 여타 금융시장(포트폴리오투자 등)은 당분간 개방을 늦추어 ‘핫 머니‘의 유입을 막고, 외환보유액을 꾸준히 늘려갈 필요가 있다”며 “생산성 향상에 연동해 환율의 완만한 절하를 유도하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을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찐저(金哲) 중국 랴오닝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은 김정은 집권 3년째인 지금부터 향후 5년간을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기(關鍵期)로 규정, 김정은 정권이 국내안정을 바탕으로 대외관계 개선을 중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찐 소장은 이어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규모의 대북 인프라 투자협력, 특히 접경지역에 위치한 경제개발구에 대한 투자협력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개발구 건설 초기단계에서의 관리경험, 외자유치를 위한 우대정책, 개발구의 토지정책, 입주기업 관리 등의 분야에서 30년에 걸친 중국의 개발구 건설 노하우가 필요하다”며 “접경지역 인프라 투자가 정부주도 시범사업으로 이뤄지면 중국 기업의 대북투자를 끌어들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누이 토모히코 일본 가쿠슈인대 교수는 “대북 인프라 투자가 북한 개혁개방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과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가진 일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누이 교수는 이어 일본이 대북 인프라 투자에서 ▷안정적인 자금조달 ▷인프라 건설ㆍ운영ㆍ유지보수 능력 ▷인프라 부문의 생산성 등 3가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과 중국은 압도적인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어 대북 인프라 투자에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공급할 수 있다”면서 “일본의 대북 인프라 투자는 한반도 뿐 아니라 주변국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치는데, 특히 미국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세계산업연관표(2011년 기준)를 통해 대북 인프라 투자의 산업별 생산유발효과를 분석, 주변 4강 중 ▷미국 1조 3890억 달러 ▷중국 1조 3340억 달러 ▷러시아 1조 880억 달러 ▷일본 9300억 달러의 생산증대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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