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영향으로 취약계층에 속하는 무직자, 60대 이상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생계형 보험사기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중고 외제 승용차로 수십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챙겨 온 혐의(상습사기 등)로 특별한 직업이 없는 A(2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6월 28일 서울 강남구 청담사거리 부근에서 BMW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바꾸던 SM5 택시를 일부러 들이받아 개인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약 290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 2011년 3월부터 작년 9월까지 45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1억여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범행동기에 대해 A 씨는 직업을 구할 수 없어 생계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직업이 없거나 60대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의한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년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2012년 4533억원보다 14.5% 늘어난 519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보험사기 인원은 2013년 7만7112명으로 2012년 8만3181명보다 7.3% 줄었지만, 60대는 2012년 5208명, 2013년 5583명으로 늘었고 70대 역시 2012년 890명, 2013년 996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인원을 직업별로 살펴보면 무직ㆍ일용직이 21.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기부진 영향으로 취약계층인 무직자와 고령자에 의한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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