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국제중재 심리장소를 더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민변 관계자는 6일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 3차 심리기일 장소에 대해 법무부가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평화궁이라고만 밝혔다”며 “이는 우리측의 요구인 ‘참관이 가능한 수준’이 아닌 만큼 법무부에 이의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민변 측은 또 “법무부의 이번 발표는 민변이 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한 답변 형식인데 현재 수준은 당초 공개를 요청했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민변은 네덜란드 현지 시민단체 등과 공조해 국제중재재판 참관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평화궁에서 론스타와 대한민국의 국제중재재판 3차 심리기일이 열린다”고 밝혔다. 민변은 그동안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의 ISD에 대해 소송비용과 시간, 장소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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