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1행정부(부장 마성영)는 11일 장애인 활동보조원으로 일했던 이모(46ㆍ여)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요추부 디스크 병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요추부 디스크 병증은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임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원고는 별다른 허리 통증 없이 1년간 고강도의 해당 업무를 수행했고, 이 사건으로 병증이 급격히 악화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원도내 모 병원에서 장애인 활동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2013년 9월 6일 하반신 마비 장애인 환자를 안아 침대로 올리던 중 허리를 삐끗했다. 이씨가 돌보던 환자의 몸무게는 45㎏이었지만 하반신 마비 때문에 이씨의 도움이 필요했다. 앞서 2012년 10월 도내 모 지역 자활 센터에 입사한 이후 1년 가까이 장애인 활동 보조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허리를 삐끗한 뒤 허리 통증으로 입원, ‘요추부 염좌’ 및 ‘요추부 디스크 병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이씨는 같은 해 10월 7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심사 청구 끝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춘천=박준환 기자/pjh@heraldcorp.com

○…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대한적십자사 사랑의 모금함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백모(2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17)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오전 5시30분께 광주 서구의 한 약국 앞에 설치된 대한적십자사 사랑의 모금함을 통째로 들고 달아나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30만원을 훔쳐 생활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8일에는 10회에 걸쳐 광주 지역 찜질방, 교회 등에서 현금, 휴대전화, 오토바이 등 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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