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영화산업 불공정 거래 감시”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해 “영화 제작ㆍ상영ㆍ배급 단계별 불공정 거래 유형 특정화할 것”이라며 “관련 공정거래 위반 상황을 적절히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현재 상황에서 영화계 수직계열 분리를 위한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 신규 진입을 막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공평하게 제작 참여 기회를 줘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세 업체가 궁핍한 상황에서 시장 참여를 박탈당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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