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늑장행정, 수시로 바뀌는 행정지도 관행 골칫거리”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현장에서는 정작 명시적인 규제보다도 성의를 다 안하는 늑장행정과 수시로 바뀌는 행정지도 관행이 더욱 골칫거리라고 하소연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주재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법률과 시행령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현장을 옥죄는 그림자 규제와 비합리적인 행정지도 등도 문제”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잘못된 나쁜 규제들과 관행들이 국내 기업들의 창의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외국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년들과 벤처,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걸림돌을 과감히 걷어내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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