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내놨지만 적정 규모인지, 달성 가능한 수준인지 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정부가 지난 6월 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한 감축안을 보면 2030년 배출전망치 8억5060만t에서 37% 줄인 5억3588만t을 배출하게 된다. 이는 정부가 처음 제시했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나리오 14.7~31.3%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란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7위라는 국제적 책임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그동안 쌓아온 국제적 위상을 고려해 목표 수준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다 강화된 감축목표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과 제조업 혁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제는 이 같은 감축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는 점이다. 환경부는 감축안 37% 중 25.7%는 배출가스 저감 노력 등 국내 산업활동을 통해 줄이고, 나머지 11.3%는 해외 감축분으로 인정받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해외 감축분은 북한에 산림을 조성하거나 철도를 놓는 등 협력 사업을 하거나 다른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달성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산업계와 환경단체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산업계는 정부가 목표를 달성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높게 잡아 산업 활동에 엄청난 부담을 줬다고 비판했다. 해외 감축분 또한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감축 방식을 인정해 줄지 의문이란 게 산업계의 지적이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정부가 밝힌 해외감축분은 너무 모호해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고, 오히려 기업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신산업 계획도 에너지 관련 비용이 커짐에 따라 전기요금과 물가를 올릴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곧 서민경제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감축목표가 오히려 후퇴했고, 산업계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정부가 산업계를 설득하지 않고 눈치만 보다 국제 여론에 떠밀려 궁여지책 식으로 감축안을 내놨다”며 “해외배출권도 다른 나라가 구입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해결하게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