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은] 수출 주력 5대 대표 선수 육성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올 들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수출 회복을 위해 화장품ㆍ식료품ㆍ유아용품ㆍ의류 등의 소비재를 수출 주력산업으로 지정하고 집중지원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자동차ㆍ전자ㆍ철강ㆍ조선 등 중후장대(重厚長大) 제조업 위주였던 수출 주력산업을 교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인 셈이다.

5대 유망 수출품목은 ▷화장품 ▷식료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패션ㆍ의류로, 그동안 자동차나 전자, 철강 등 제조업 위주에서 변화를 도모했다. 소비재에서 돌파구를 찾기로 한 것은 기존 주력 산업의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11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감소한 가운데 내년 수출도 소폭 반등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의 성장세 둔화, 엔·유로화 약세로 인한 우리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 중국 제품과의 경쟁 심화 등이 원인이다.

그러나 화장품의 수출 증가율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58.2% 증가했고 가공식품 수출도 1.9% 늘어나는 등 새로 부상한 수출 산업이 약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화장품 연구개발(R&D)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화장품학과 개설을 지원하고 식료품의 경우 한류 마케팅을 강화해 수출 주력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소비재 산업으로는 14억 인구의 중국 내수 시장을 공략한다는 것이 정부의 포석이다. 국내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4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이 자금은 중국 기업을 인수합병(M&A)하거나 현지 생산 및 유통망을 구축하는 데 투입된다.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수출 지원창구인 ‘차이나데스크’의 역할은 판로 개척,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 지원 등으로 확대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무역보증기금ㆍ수출입은행·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수출 지원 기관의 기능도 신시장, 유망품목 중심으로 재편한다. 수출금융은 대폭 확대된다. 무역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수출금융 지원 규모가 올해 251조원에서 내년 271조원으로 20조원 늘어난다.

또 정부는 내년 경제방향에 미국 금리인상의 후폭풍에 대비한 다양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담겼다.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빚 갚을 능력을 고려해 돈을 빌려주고 나눠갚는 구조를 만드는 동시에, 기업 구조조정 기반을 다지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가계ㆍ기업 부채에 대한 정부의 처방이다.

금융사의 외화유동성 관련 건전성 제도도 재정비한다. 우선 가계부채에 대해선 내년 2월 수도권, 5월 비수도권에 각각 적용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고정금리ㆍ분할상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 대출시장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을 바꾼다. 1인당 보증한도 도입이나 1인당 보증 건수 제한이 검토된다.

기업부채에 대해서도 선제적 관리방안이 강구된다.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유도한다. 조선업종은 수주절차 정상화와 해양플랜드 내실화를, 해운은 대형사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철강ㆍ석유화학은 자율적 설비축소와 신용위험평가에 기반안 구조조정을 각각 유도한다.

예고한 대로 보증체계도 개편된다. 장기간 보증을 이용한 기업에 대해선 위탁보증을 통해 효율화를 추진하고,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정책보증 지원은 올해 14조7000억원에서 내년 15조4000억원으로 늘린다.

특히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는 기업을 위해 산업은행의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를 늘린다. 중소기업은 한 곳당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한도가 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