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일본의 글로벌 금융사인 노무라증권은 “한국의 부동산 전세 제도가 질서 있게 폐지되면 한국의 잠재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5일 권영선 노무라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금융권 전세대출 잔액이 명목국내총생산(GDP)의 5%인 64조원(지난해 기준)에 달하는 등 전세 보증금이 상당 부분생산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가계 부채만 늘림으로써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64조원의 전세대출금이 생산적으로 사용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5%포인트 낮아지고 가계부문의 순저축률이 항구적으로 1%포인트 높아지면서 잠재성장률이 0.2%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권 이코노미스트는 현행법상 최소 임대 계약기간을 2년에서 2개월로 축소하되 충분한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전세제도를 질서 있게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내걸었다.

그는 “이 경우 월세 공급 증가로 월세이율이 은행 예금과 대출금리의 중간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되면 전세 금융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흡수돼 금융업의 고용과 부가가치가 늘고 신용 위험 축소로 금융 불안정에 더 쉽게 대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최근 나타난 주택시장 개선 움직임이 내년까지 더욱 뚜렷해지면서 지난해 0.4% 하락했던 주택 매매 가격(국민은행 가격 기준)이 올해 3% 상승하고 내년에는 5% 추가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