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잠재성장률 3.0~3.2%로 하향조정 美금리인상·중국 경기둔화등 악재 포진 돈 풀어도 살아나지 않는 내수도 숙제로

한국은행이 향후 3년(2016년~2018년)간 적용될 물가안정목표를 2%로 하향조정한데 이어 경기변동과 무관한 잠재성장률까지 3.0~3.2%로 내리면서 ‘D’(디플레이션)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출부진, 내수위축, 저유가의 영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까지 추락할 것이란 전망이 줄을 잇고, 물가성장률(연간) 역시 0%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공포는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전 세계가 저성장ㆍ저물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 신흥국 부진, 부채증가, 긴축ㆍ완화 양방향으로 치닫는 환율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의 상시화는 글로벌 경제를 예측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세계경제는 이른 바 ‘뉴 앱노멀’(새로운 비정상ㆍNew Abnormal)시대를 맞고 있다.

▶‘D’의 일상화=서영경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새로운 물가안정목표를 발표하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성장, 고령화에 따른 수요기반 약화, 국내ㆍ외 가격경쟁심화 등으로 수요 및 공급 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낮아지고 있다”며 당초 2.5%~3.5%수준이었던 물가안정목표를 2%로 하향조정했다.

잠재성장률 역시 종전 3% 중반대에서 3.0%~3.2%로 내리며 저성장ㆍ저물가 기조의 장기화를 공식화했다.

경제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예측불가능한 유가향방에 달려있을 뿐 기초체력에 대한 기대감은 없었다.

내년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국내에선 경기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에선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 등 메가톤급 악재가 포진해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G2 리스크가 워낙 커 (위험이)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예단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한국한국경제연구원도 2016년 한국경제의 5대 변수로 ▷차이나 리스크 ▷한ㆍ중ㆍ일 수출전쟁 ▷미국과 한국의 금리 정책 ▷기업 구조조정 ▷구조개혁을 뽑기도 했다.

▶글로벌 저성장+저물가+불확실성 증폭…지금은 뉴앱노멀 시대=전 세계 경제상황도 한국과 다르지 않다.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현상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면서 새로운 경제질서로 자리잡으며 뉴 노멀(새로운 정상, New Normal) 시대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최근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서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예측이 불가능하고, 기존 경제이론대로 흘려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위기를 예측해 ‘닥터 둠’으로 알려진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이를 ‘뉴 앱노멀’(새로운 비정상ㆍNew Abnormal)시대라고 정의했다.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는 더뎌지고 저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신흥국 경제불안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금리인상으로 돈줄 조이기에 나선 미국과 반대로 돈풀기에 나선 중국,일본, 뉴질랜드 등 주요국의 상반된 행보 또한 세계경제의 예측불가능성을 증폭시킨다.

여기에 돈은 풀어도 살아나지 않는 내수와 더진 구조개혁은 되레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방한한 루비니 교수는 “글로벌 위기 이후 등장한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부진하지만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각국의 구조 개혁은 매우 더디다”면서 ‘글로벌 경제의 디레버리징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생산성이나 투자도 충분치 않아 경제 성장률이 높지 않은 만큼 당분간 뉴앱노멀 시대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원로 경제학자인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는 최근 동반성장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한국은 뉴 앱노멀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성장정책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돼야 한다. 그래야 청년고용 문제가 해결되고, 양극화 및 복지문제 등 구조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뉴 앱노멀(새로운 비정상ㆍNew Abnormal) =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이전은 ‘노멀’, 이후의 저성장ㆍ저물가ㆍ저금리 기조의 새로운 경제 질서 체제인 ‘뉴 노멀’에 이어 새롭게 등장한 용어. 저성장ㆍ저물가ㆍ저금리 상황에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존 경제이론으로 설명이 안되며 예측도 쉽지 않은 경제상황. 대표적인 경제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가 처음 언급한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