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30대가 미성년자를 성추행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는 미성년자(여, 7)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적장애2급인 강모(32)씨에게 징역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씨는 2014년 봄 오후 2시께 충남 부여군 소재 피해 어린이의 집에 들어가 1000원을 주면서 “사탕을 사먹어라”고 한 후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성기를 만져 강제 추행했다.

2015년 2월22일 오전 10시엔 피해 아동의 방에 들어가 “인형 3개를 사주겠다”고 유인한뒤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성기를 빠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1심 재판부는 “7세의 아동을 강제 추행해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 아동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형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강씨가 지적장애2급을 앓고 있는 심신미약자인 점을 고려해 형을 낮춰달라는 강씨측 요구에 2심 재판부는 “지적장애 2급으로 정상인에 비해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점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강씨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