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론회- 본지·현대경제硏 공동기획

권용국 헤경 논설실장 / 총론

현 정부의 4대 개혁은 실체가 불분명하다. 금융ㆍ교육ㆍ노동ㆍ공공 등 4개 분야만 분명할 뿐, 각 분야별로 어떻게 개혁이 진전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그나마 금융개혁 부문에서 핀테크와 인터넷 은행 정도가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23년 만의 은행 설립이고 모바일 시대에 걸맞는 변화다.

하지만 나머지 분야에서의 개혁은 진도가 더디다. 교육개혁은 부실대학 통폐합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도가 산물이고, 공공개혁은 임금피크제를 제외하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5개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맴맴 돌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또 기존의 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예인 ‘우버택시’를 보자. 택시 서비스를 하는 곳이지만 택시가 없다. 타인 소유의 차를 빌려서 한다. ‘에어비앤비’도 숙박 서비스 업체지만 건물 하나 없이 남의 방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공통점은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수단, 그리고 남들을 위한다는 좋은 생각이다. 자신의 돈을 벌자는 게 아니라 놀고 있는 것을 이용해 남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4대 개혁의 과제들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 누군 가 손해를 보고 다른 누구는 이익을 본다면 잘 될 리 없다. 손해를 보는 이의 반발이 뻔할 수밖에 없다.

4대 개혁은 결국 두 가지 트랙으로 재조명돼야 한다. 윈윈이 되는 아이템을 고민해 내고, 기존의 지지부진한 아이템은 제로섬게임을 통해 윈윈 구조로 전환시켜야 한다.

정리=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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