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새해 정부가 중점 추진할 정책을 밝히는 시무식에서 키워드는 ‘개혁’과 ‘국민’으로 요약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등 각 부처 장차관 20여명을 비롯한 500여명 정부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 올해 무엇보다 노동ㆍ금융ㆍ교육ㆍ공공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을 반드시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또 “변화와 개혁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며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목민관의 자세로, 국민중심ㆍ현장중심으로 일할 때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정책은 성공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을 위한 정책,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되도록 정책 입안단계부터 세심한 주의와 정성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황 총리는 이어 “오는 4월에는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헌정사상 가장 공정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엄정한 선거관리를 하겠다”며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하여 깨끗한 선거풍토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획재정부 시무식에서 개혁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년차로 노동개혁 5대 입법을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4대 부문 구조개혁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개혁의 지연이 곧 위기의 방아쇠이고, 한 발 앞선 개혁이 번영의 열쇠라는 점을 잊지 말자”며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자”고 독려했다.
최 부총리는 “3%대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통해 국민들의 경기 체감도를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며 “연초 재정과 소비절벽에 대응해 적극적 거시정책과 규제개혁으로 투자와 소비를 진작하고, 한중 FTA를 활용해 중국 내수시장을 개척하는 동시에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산업전략도 마련함으로써 수출을 살려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시무식에서도 ‘노동개혁’이 가장 많이 언급되면서 개혁이 키워드로 등장했고 국민, 비정규직, 일자리, 노사정 대타협, 임금피크제 등의 단어들이 뒤를 이었다. 이기권 고용부장관은 “지난해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혁의 초석을 세웠다면 올해는 그 성과를 거둬야 하는 시기”라며 “5대 입법과 양대지침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무식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확실한 시행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의료 한류’ 확산과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공공의료 및 원격의료서비스 확중, 신종감염병 대응체제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제도 내실화 등에 현안 해결에도 매진하기로 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시무식에서 “환경 관련 단기과제들은 단기간 내에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 과제들은 일관성 있게, 속도감 있게 밀고 나가 성과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독과점을 형성하는 인수합병(M&A), 담합을 차단하는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세정 핵심가치인 준법과 청렴이 세정 전 분야에서 확고히 뿌리내려야 한다”며 “올해 준법ㆍ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이 되도록 비정상형태를 공론화하고 철처히 혁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 청장은 “올해 개청 50주년을 맞아 세정운영의 패러다임인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발전시키겠다”며 “신고 도움자료 제공은 물론, 신고서 제출, 세법상담, 납부의 전 과정을 납세자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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