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국내 전략물자 생산ㆍ수출 업체 1만4000여곳에 협조 요청 메일을 보내수출된 전략물자가 중국 등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전략물자는 재래식 무기나 대량파괴 무기의 제조, 개발, 보관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말한다.

현재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국내 업체는 먼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 관련 제품을 등록한 뒤 전략물자 여부 판정, 최종 목적지, 물자 사용처 등에 대한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자력 관련 전략물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군용물자는 방위사업청에서 수출 승인을 맡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에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회원사 1만4000곳에 메일을 보낸 것이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불법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의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의적으로 수출한 정황이 드러나면 처벌 수위는 7년 이하 징역, 수출가액 5배 이하의 벌금으로 더 높아진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민감한 상황인 만큼 이번 메일을 통해 업체에게 기존 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지 관리에 유념해달라고 주의를 환기했다”며 “업체의 자율적 관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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