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간제법 분리 처리로 선회…野 거부

[헤럴드경제=김상수ㆍ이슬기 기자] 새누리당이 노동개혁법안 처리와 관련, 분리 처리로 입장을 선회했다. 기간제법을 제외한 4개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전략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노선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노동개혁 5대법안이 서로 연관돼 있어 일괄 처리할 수밖에 없지만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기간제법을 제외하고 4개 법안을 합의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법과 관련 5대 법안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야당이 반대하는 파견법, 기간제법은 이를 제외하면 노동개혁법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다는 이유로 일괄 처리를 주장해왔다. 분리처리로 방침을 선회한 건 야당의 반대로 노동개혁법 전체가 계류되는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의미다. 나머지 4개법안이라도 조속히 처리하자는 식으로 한발 물러선 제안이다.

분리처리로 선회했지만, 야당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원 원내대표의 제안에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거부했다”고 밝혔다. 파견법 역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여야 합의는 불발됐지만, 새누리당이 분리처리로 입장을 선회한 만큼 여야 이견은 한층 좁아졌다. 기간제법에 이어 파견법도 제외하거나 기간제법을 양보한 대신 파견법 처리에서 야당의 양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향후 여야 간 접촉에서 절충안이 모색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