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담화 및 회견]“동물국회가 식물국회化…현 국회 선진화법 소화할 능력 안돼”

[헤럴드경제=김상수ㆍ이슬기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선진화법 관련, “예전엔 동물국회였는데 이젠 식물국회가 됐다”며 국회선진화법을 비판했다.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는 좋았으나, 현 국회가 이를 소화할 능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도 과거 국회의원 시절 국회선진화법에 찬성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으로 얼룩진 국회를 바로잡고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하려는 게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라며 “좋은 취지를 살려도 모자를 판에 정쟁을 가중시키고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국회선진화법을 비판했다.

이어 “그땐 동물국회였는데 이젠 식물국회가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또 “동물국회가 아니면 식물국회가 될 수밖에 없는 수준 밖에 안 되냐는 것”이라며 “(현 국회가)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 되는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당리당략으로 악용하는 정치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법도 소용없다는 걸 정치권이 여실히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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