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한국노총의 노사정대타협 파기 및 탈퇴선언 예정일을 하루 앞둔 18일. 노사정위원회의 운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노정 갈등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양측은 기차가 마주 달리는 형국으로 이대로 가면 파국이 예상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간제법을 제외한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대 법안이라도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아울러 저성과자 해고(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이른바 ‘2대 지침’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그간 한국노총이 반발한 것과 비교해서 근본적으로 달라진 부분은 없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동개혁법과 2대 지침을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중단하지 않으면 노사정대타협을 파기하고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낸 후 1주일째 버티고 있다. 양측의 입장차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평행선이다. 이제 노사정대타협 파기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정부의 입장변화가 없고 한노총이 최후통첩대로 19일 노사정대타협 파기 및 노사정위 탈퇴 선언을 한다면 우여곡절 끝에 이끌어낸 9.15 노사정 합의가 깨지고 노동개혁은 동력을 잃게 된다.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1998년 출범한 노사정위가 18년만에 최대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그간 한노총은 노사정위 탈퇴나 논의중단 선언을 9차례 한바 있으나 대부분 다시 복귀했었다.

하지만 최근 노동계와 정부간 접촉도, 대화도 사실상 실종상태여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주말 2대지침 관련 워크숍을 열려했지만 한노총의 거부로 취소됐다. 한노총은 정부가 진정성이 없고, 노사정위는 방관만하고 있다며 정부 논의 및 노사정 중재제안을 모두 거부했다. 한노총은 파견법도 비정규직만 확산시킬 뿐이고, 2대지침은 원점에서 재 협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강훈중 대변인은 “제조업 전반에 만연한 불법 파견과 노동권 침해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안산, 인천, 평택, 화성 등 수도권 공단 어느 곳을 찾아가더라도 불법 파견 행태를 쉽게 적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파견법 개정안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소득 상위 25%(2015년 기준 5600만원) 전문직 등으로 파견 허용업무를 확대하고 금형·주조·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뿌리산업’의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견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아니라 일자리 기회가 부족한 중장년층 근로자 등 취약계층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마저 파견법은 비정규직만 확산시키고, 대기업이 원하는 대기업 민원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통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여야는 이날부터 이른바 쟁점법안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다. 여야 모두 이번 주가 정국 타개의 분수령이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쟁점법안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현재까지 없어 전망은 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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