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19일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결정으로 대타협이 무산될 경우 본인을 포함한 정부와 노동계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노총은 19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9ㆍ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및 노사정위 불참 여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노총이 진정 합의를 파기하겠다면 합의에 참여했던 지도부가 먼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을 야기한 정부 책임자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도 총괄책임자인 노사정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노사정 합의가 예정되로 파기되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노사정의 총괄책임자로서 김 위원장 본인도 결과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노사정이 협력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대가를 톡톡히 치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책임이란 단어가 모호하지만 사퇴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은 전적으로 정부와 노동계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2대 지침에 관한 합의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노정의 셈법이 각각 달랐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부가 한노총 집행부의 2대 지침 비공개 요청을 묵살하고, 공개적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조급히 추진해 이 사태를 촉발하게 됐다. 한노총도 지난 7일 열린 노사정 특위에 참석해 2대 지침에 대한 향후 논의일정과 방법에 대해 협의해야 했지만 논의 자체를 거부해 대타협의 대의를 훼손했다.

그는 “노정은 단순한 명분 쌓기와 상호 비난에 급급하기보다 지금이라도 만나 엉킨 실타래를 푸는 과감한 결단이 요구된다”며 “노정이 만나 2대 지침에 대한 논의의 시작과 끝을 정하고, 결론을 내리자는 합의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2대 지침에 대한 논의를 2월 말까지 시한을 정해 논의하자고 한국노총에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