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일본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담은 에너지기본계획안이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와 그로 인해 제기된 ‘탈원전론’에서 한층 멀어졌다.

4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전날 승인한 에너지기본계획안의 첫머리에는 애초 정부가 여당에 제출한 초안에 포함됐던 후쿠시마 사고를 반성한 내용이 빠졌다.

정부 원안의 첫머리에는 ‘안전신화에 함몰돼 사고(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방지할수 없었다는 데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연립여당이 승인한 안(연립여당안)에는 그 내용이 8페이지에 서술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울러 연립여당안에는 원전 의존도를 줄인다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언제까지 어떻게 줄인다는 목표와 방법은 명시되지 않았다. 또 원전의 대안으로 부상한 재생에너지원 도입도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도쿄신문은 “에너지기본계획은 정부의 구체적인 에너지 정책 기조를 보여주고 가정과 기업에 협력을 호소하는 것인데, 목표도 방법도 밝히지 않은 애매한 내용은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욕을 잃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립여당안은 또 핵연료 주기(채광, 정제, 사용, 재처리 등 핵연료 사용과 관련한 전 과정) 정책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재처리한 핵연료를 사용하는 고속증식로 ‘몬주’ 사업도 그간 각종 고장 등으로 파탄상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베 내각은 이르면 내주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기본계획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국정을 이끌었던 민주당 정권은 2030년대까지 자국 내 모든 원전을 없애기로 했지만, 2012년 12월 집권한 자민당 아베 정권은 안전이 확인된원전은 재가동하기로 정책을 변경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 속에 현재 일본의 모든 원전은 점검 등을 이유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