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해양수산부는 고등어ㆍ꽃게ㆍ오징어 등 11개 어종에 대한 올해 총허용어획량(TAC)을 지난해의 86%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20일 밝혔다.

TAC제도는 개별 어종에 대해 연간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그러나 실제 어획량보다 TAC를 과도하게 배정하여 자원 관리라는 애초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수부는 TAC를 실제어획량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수산자원평가 결과와 최근 조업실적을 토대로 올해 TAC 수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효성 있는 TAC 산정을 위한 첫 단계로 우선 올해 오징어 허용어획량을 최근 어획량의 95% 수준으로 감축 배정했다. 다른 어종도 단계적으로 TAC를 실제어획량 이하로 축소 조정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그동안 통계를 보면 실제 어획량은 TAC의 80% 수준이어서 이번에 11개어종의 총허용어획량을 작년의 86% 수준으로 설정해도 실제 어획량은 줄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해당 어종의 공급부족 현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해수부는 어획량 보고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미보고 미배정’ 원칙에 따라 오징어를 시작으로 어획 실적을 보고하지 않으면 총허용어획량을 배정하지 않고 어업정지 등 제재 조치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지난 1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어업관리 방식을 총어획량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TAC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총어획량의 관리와 아울러 어린 고기와 산란기 보호를 통한 자원관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특히 고등어, 오징어 등이 국민의 밥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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