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정부는 올해 외교통일 정책의 기본 기조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대북 압박을 위한 총체적이고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외교통일역량을 실효적인 대북제재 도출과 이를 통한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쏟겠다는 의지다. 외교부의 연두업무보고에선 북한에 대한 ‘깜짝 제안’이나 집권 후반기 ‘새로운 대북정책’ 제시 등은 없었다.

외교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보고한 연두업무보고에서 ‘북핵 대응과 평화통일외교’라는 주제로 ▷북핵ㆍ북한 문제의 총체적 접근 ▷능동적 동북아 외교롤 한반도 평화 공고화 ▷전방위적 평화통일 지역 외교 전개 ▷통일 지원을 위한 국제 인프라 강화를 올해 4대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북핵ㆍ북한 문제에 대응해 한반도 주변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를 상대로 전방위 외교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한미동맹의 유지ㆍ발전과 함께 한ㆍ중 전략적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일본과는 군 위안부 문제 타결의 모멘텀을 활용해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쌓아나가는 등 능동적 동북아 외교를 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ㆍ미ㆍ일, 한ㆍ중ㆍ일, 한ㆍ미ㆍ중 같은 역내 3각 협력 체제를 통해 긴밀한 공조를 모색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북핵ㆍ북한문제를 ‘국제사회 대 북한’ 구도로 확립한다는 게 외교부의 복안이다.

평화통일에도 공을 들였다. 외교부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올해 더욱 내실화하고 다자협의체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간단 계획이다.

통일부 역시 대화 및 교류보단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과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해 ▷북한 핵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위한 노력 강화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지속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 대화 추진 ▷민족 동질성 회복을 촉진하는 남북 협력 ▷창의와 융합의 통일준비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비핵화 문제를 남북대화 시에도 제기할 필요가 있단 판단에 따라 부처 내에 북핵 문제를 다루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문제는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교환 등에 초점을 맞춰 꾸준히 추진한단 방침이다. 다만 현 상황을 감안해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서둘러 진행하는 등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갈 계획이다. 또 ‘이산가족의 날’을 제정해 이산가족의 기억을 보존하고 이를 통일로 승화시켜 나가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인도협력사업 전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인도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개성공단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통일부의 방침이다. 탈북민 정착지원도 정착 개념에서 통합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통합업무보고에 이어 남성욱 고려대 교수 등 북한학 전문가와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 관계자, 탈북민 등이 ‘북한의 변화 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