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누리과정 현장 방문차 서울 종로구 생명숲 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는 지금이라도 관련 법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즉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 재량이 아니라 관련 법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의무지출경비”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일부 교육감들이 재정이 어렵다며 편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학부모와 아이들을 외면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아교육, 보육의 공통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되 소요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 당시 시도교육감들도 찬성한 사안”이라며 “일부 교육감들이 공약에는 1조6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면서 이를 재정이 어려워 편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건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이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소요되는 누리과정 예산 4조원을 시도교육청별로 전액 교부한 바 있다”며 “또한 올해 세수여건이 개선돼 올해 지방교육재정은 전년대비 1조8000억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지자체 전입금도 시도교육청이 주장하는 10조1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만으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57% 가량을 담당할 수 있을 정도”라며 “최근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 예산을 점검해보니 누리과정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덧붙였다. 시도교육청이 1500억원에 이르는 인건비를 과다 편성하고 매년 500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불용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무지출경비인 누리과정 예산 몇 개월분을 편성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중앙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 이슈화하려는 의도라고 황 총리는 분석했다.

총리는 “일부 시도의회에서는 그간 문제없이 편성해오던 유치원 예산까지도 삭감하고, 누리과정 예산 일부만을 편성하거나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만을 편성하려 하는데 이는 눈가림에 불과하다”며 “중앙정부 예산은 국민의 혈세에서 나왔고 중앙정부가 관련 법에 따라 필요 경비 전액을 이미 교부했으므로 지방정부에서는 당연히 이 예산에서 누리과정 경비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총리는 “그럼에도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가 중앙정부에 더 많은 예산을 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혈세를 거둬들이라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며 “지방교육재정도 국민을 위해 반드시 써야 할 곳에 써야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총리는 “정부는 연례행사처럼 매년 되풀이되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를 지켜만 볼 수 없으며 이를 근원적으로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과 원칙을 지키는 교육청에 우선적으로 목적예비비 3000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 법과 제도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총리는 일부 교육청의 방만한 재정운영 실태를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그는 “지금이라도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는 관련 법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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