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받을 돈 다 받고 정작 쓸 돈 쓰지 않는 것”

-누리과정 예산 논란 ‘시도교육감 정부 탓 행동 “무책임하다” 고강도 비판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라며 시도 교육청의 행동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새해 첫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무조건 정부를 탓, 정부 탓을 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가 2011년 5월에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2012년 도입 당시부터 관련법령과 여야합의에 따라서 지방 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그래서 당시에 교육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약속이 되 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교육감들은 신년사 등을 통해서 환영을 했다”며 “금년도 교육교부금이 지난해에 비해 1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등 시도 교육청의 살림살이가 크게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0 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2016년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 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는 데도 서울시와 경기 교육청 등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며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어린이집 뿐 아니라 유치원까지 볼모로 잡고 두지역의 55만명에 달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해 전혀 배려를 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교육부가 분석한 각 교육청의 재정운영상황을 들어 교육청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감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1년치 1조6000억원 전액을 모두 편성해서 쓰고 있다”며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의 경우 과다하게 편성한 인건비만도 1500억원에 이르고 매년 교육청이 쓰지 않고 남기는 인건비만도 5000억원에 달한다. 일부 교육청은 아예 교육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학교신설 예산까지 편성한 곳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지방교육재정의 운영실태를 지난해에 개통된 지방교육재정 알림이를 통해 국민들이 소상히 알리고 아울러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와 학부모를 정치적 볼모로 삼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서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용도에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시도교육청 등이 받을 돈은 다받고 써야 할 돈을 안 쓰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인기 영합적이고 진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정부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등에는 이미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