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강력히 책임 물을 것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저는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떤 순간도 저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새해 첫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 여건이 좋다면 굳이 무엇 때문에 노와 사 양쪽에 양보와 고통분담을 이야기하겠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우리 아들 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그동안 한국노총은 노사정 위원회도 탈퇴하면서 대화자체를 거부하고 이제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하면서 거리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다시금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개인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 직장을 떠나 거리로 나오는 집회문화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과거에서 내려온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선동적인 방법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도움이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불법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노사정이 다시 한 테이블에 나와 상생과 협력의 자세를 보여주도록 수석들게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관련 “작년 9월15일의 노사정 대타협은 일자리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렵게 이뤄낸 노사정 고통분담의 실천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지금은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말들기 위해 합의 내용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개혁 2대 지침과 관련해서는 “노사정 합의 취지에 따라 공정하고 유연한 고용관행을 정착시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만들고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인사 지침에 쉬운 해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오히려 기업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교육훈련과 재배치 등 새로운 도전 기회를 제공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제시해서 해고에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 지침이 시행되면 근로자들은 기업의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아 부당해고가 사라지고 불합리한 인사관행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노동계는 쉬운 해고, 경영계는 어려운 해고를 만든다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지침이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있게 마련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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