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엄단 -누리과정 예산 논란, 시도 교육감 행동 ”무책임하다“ 비판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우리 아들 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해서는 “인기 영합적이고 진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정부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한국노총은 노사정 위원회도 탈퇴하면서 대화자체를 거부하고 이제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하면서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다시금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개인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 직장을 떠나 거리로 나오는 집회문화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과거에서 내려온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선동적인 방법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도움이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불법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개혁 2대 지침과 관련해선 “노사정 합의 취지에 따라 공정하고 유연한 고용관행을 정착시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만들고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인사 지침에 쉬운 해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 지침이 시행되면 근로자들은 기업의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아 부당해고가 사라지고 불합리한 인사관행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 노동계는 쉬운 해고, 경영계는 어려운 해고를 만든다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지침이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있게 마련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저는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떤 순간도 저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임하지 않았다”며 “경제 여건이 좋다면 굳이 무엇 때문에 노와 사 양쪽에 양보와 고통분담을 이야기하겠나”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과 관련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가 2011년 5월에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2012년 도입 당시부터 관련법령과 여야합의에 따라서 지방 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그래서 당시에 교육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약속이 되 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년도 교육교부금이 지난해에 비해 1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등 시도 교육청의 살림살이가 크게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0 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2016년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 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는 데도 서울시와 경기 교육청 등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며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어린이집 뿐 아니라 유치원까지 볼모로 잡고 두지역의 55만명에 달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해 전혀 배려를 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서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용도에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시도교육청 등이 받을 돈은 다받고 써야 할 돈을 안 쓰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등에는 이미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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