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방 직위 218개로 확대 공직사회 개편 연공서열 파괴

민간을 대상으로 한 국ㆍ과장급 경력개방형 직위가 현행 165개에서 218개로 크게 늘어난다. 이들 민간 인재에 대한 파격적 대우를 통해 장관보다 연봉을 더 받는 공무원도 나올 전망이다. 또 특별승진자를 현재보다 5배 가량 늘리는 등 우수성과자를 대우해 주기로 했다.

26일 인사혁신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6년 연두업무보고에서 민간출신만을 대상으로 한 국ㆍ과장급 경력개방형직위를 165개에서 218개로 53개(32.1%)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간은 물론 현직공무원도 대상으로 하는 전체 개방형직위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 인사혁신처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민간인재가 들어왔을 때 시너지 효과가 큰 업무부터 경력개방혁직위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무늬만 개방형’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공직사회의 민간개방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뤄져 정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기대했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선진 각국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과학기술 분야의 글로벌 인재 발굴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미, 재불, 재독 과학자협회나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등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난해 미국에서 한 차례 열었던 해외공직설명회를 올해는 유럽 지역에서도 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포착되거나 지원한 인재는 스카우트제, 경쟁채용 방식 등 다양한 전략적 채용방식을 활용해 공직사회로 이끌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연봉 등에서 파격적인 대우도 가능할 것이란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현재 민간에서 들어오는 경력자의 연봉은 계급ㆍ경력 등을 고려해 신규책정된다. 소속 부처의 장관은 책정된 연봉의 최대 150%까지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다. 여기에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치면 상한선 제한 없이 연봉을 정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꼭 필요한 인재라면 연봉 상한을 없애서 장관을 뛰어넘는 보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또 현재 승진예정인원의 2.2% 수준인 특별승진을 약 10%까지 확대하는 등 우수성과자의 승진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반면 민간의 인재가 공직사회로 들어오는 길이 넓어진 만큼 역량이나 성과가 떨어지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더 엄격해진다. 성과가 미흡한 고위공무원은 면담 및 멘토링 등으로 역량향상 기회를 부여한 후 성과심사위원회를 통해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직무태만으로 국민에 피해를 끼친 경우 과거 공적에 상관 없이 반드시 징계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김우영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