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법대로 하자!”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의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근거로 예산 편성의 당위성을, 지방교육청은 상위법을 근거로 예산 편성의 불합리함을 주장하고 있다. 본격적인 법정공방에 앞서 카드뉴스로 관련 법령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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