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미국 의회가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핵심 수출품인 광물 거래를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초강력 대북제재법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을 압박하는 내용도 담았다.

미국 하원은 12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최근 상원을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 수정법안을 표결에 부쳐 사실상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미국 의회가 북한만을 겨냥해 제재 법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원 통과(2월10일) 이틀 만에 하원이 이례적으로 ‘신속처리 절차’(suspension of rules)에 따라 전격적으로 대북제재안을 처리한 것은 북한을 강력하게 응징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에는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거 이란을 압박했던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과는 달리 미 정부에 관련 조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고 있다.

북한과의 금융·경제 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을 사실상 겨냥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번 법에는 또 흑연 등 북한의 광물 수출에 대한 제재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핵개발 자금으로 흘러들어 가는 돈줄을 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절대적인 대외교역 대상인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 가운데엔 광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코트라가 중국해관(세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 가운데 석탄(10억5000만 달러 ·약 1조2000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2.26%로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철광석과 아연 등의 광물도 북한의 주요 대중 수출 품목이다.

교도통신은 “흑연, 알루미늄 등 광물과 관련한 제재 조항은 북한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인 중국의 일부 기업들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제재로 북한의 광물 무역이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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