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있는 법관들 하급심 재판부에 집중배치 로스쿨 출신 법관 37명 올해 처음 법원 배정 재판 몰리는 특허법원에 재판부 1개 증설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하 1031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22일자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375명이 임명됐다. 이번 인사로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서울 시내 법원에 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들이 진입했고, 3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3명, 법원행정처 심의관 2명, 사법연수원 교수 3명 등 비재판보직 8명을 줄이고 그만큼의 인원을 주요 법원의 재판업무에 집중 배치한 점이다.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역량을 강화함으로써 1심부터 충분한 심리와 검토를 거쳐 1심 재판의 권위와 신뢰를 확보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1심 법관은 충분한 심리와 숙고를 거쳐 최종심 법관의 마음으로 최선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2014년 발표한 지역법관제도 폐지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이번 인사에서도 권역 간 인사교류를 확대했다. 앞서 대법원은 특정 지방권역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최고 7년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역거점법관 중 법원장, 고법부장, 지법부장 등 상위 보직에 임명되는 법관은 다른 지방으로 옮기도록 했다.

또 주로 지역거점법관이 지원장을 맡아왔던 천안지원, 진주지원, 순천지원, 군산지원에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무 중인 고참 지법부장을 지원장으로 내려보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천안지원장에는 조용현(48ㆍ사법연수원 22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진주지원장에는 이승택(52ㆍ22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가, 순천지원장에는 장준현(52ㆍ22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군산지원장에는 박종택(51ㆍ22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대법원은 이번 권역간 인사교류 확대로 “지방권 중대규모 지원의 사법행정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인사에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특허법원에 재판부 1개를 증설한 점이다. 특허 등 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이 특허법원으로 집중되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성을 가진 고법판사 2명을 최초로 특허법원에 배치해 전문성 강화를 꾀했다.

그 외에도 대법원은 법조일원화 시대에 맞춰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연구역량이 뛰어난 30기~32기 재야임용 법관 3명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34기 1명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각각 선발했다. 그동안 재야임용 법관들은 법관 재직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재판연구관에 발탁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한편, 지난해 7월 법관으로 임용돼 사법연수원에서 약 8개월간 교육을 받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법관 37명이 올해 처음으로 각급 법원에 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