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현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이뤄지는 출결, 법안 발의 실적 등 정량적 평가가 결국 총선용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형준 명지대교수는 18일 오전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현재 국회 평가는 국회가 지향하는 가치 및 기능에 대한 평가가 부재하고, 대부분 출결, 실적 등 근면성을 위주로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런 평가가 총선 선거 홍보용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19대 국회가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대통령 선거라는 중대한 정치적 사건을 목전에 두고 개원해 여야의 관심이 대선승리에만 집중돼 의원들이 이념적 양극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존의 국회의원 평가 잣대는 대부분 출결 실적 등 근면성 위로로 돼 있고 기존 평가는 국회가 지향하는 가치 및 기능에 대한 평가가 부재한다”며.“이런 국회의원 평가가 총선 선거홍보용으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역시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량적 평가로는 의원들의 원내외 활동이 균형있게 평가받지 못 한다”며 거들었다. 그는 “정당의 상향식 공천과 지역주의 약화로 원외활동을 통한 유권자들의 지지확보가 의원들에게 중요해졌다”며 “문제는 원외 활동에 대한 정의가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외활동에 대한 객관적 지표나 시민단체 등에 의한 통계나 평가를 찾기 어려워 제대로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기수 변호사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공법인들마저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고 국회를 평가한다“며 ”이런 행위는 법질서파괴행위로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국회의원평가제는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연초에 밝히고도, 연말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시상하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의원평가를 진행한 점을 그 예로 들었다. 또한 변협이 ‘법률직역비례대표’ 활성화를 주장해 입법기관에 진출하려는 변호사들을 독려했다고 비판했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