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대외여건이 더 나빠지면 추가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이 저유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경기대책과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 구조조정, 규제개혁이 필요하지만 급한 것은 재정의 조기집행,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처럼 내수ㆍ소비를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는 재정정책 확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어려움이 더 장기화되고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필요할 수 있다”며 “단기충격이 너무 커지면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기적 대응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저유가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유류세 부담이 크지만 국제적으로, 상대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유류세에 손을 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시행했던 유가환급금 제도의 재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당시는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정도였지만 지금은 저유가여서 환급금을 줘도 (소비 등의) 효과가 크지 않고 세수만 줄어들 수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재확인했다.

소비촉진을 위해 유류세의 10%에 해당하는 2조원 정도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나눠주기 정책을 쓰고 있지만 소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외환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외환보유액은 예측 가능한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할 수 있는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화유동성 추가 확보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외환보유액이 양적으로 세계7위 수준이고 장기채 비율이 높아 질적 구조도 예전보다 낫다”며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외환보유액 규모가 절대 모자라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ㆍ미, 한ㆍ일 통화스와프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겠다”면서도 “한쪽이 요구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양자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통화바스켓 제도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경제효과에 대해선 “직접적인 영향은 국내총생산(GDP)의 0.04%로, 제한적”이라면서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가 개성공단 문제를 언급했지만, (공단 때문에) 등급을 조정하지 않겠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