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ㆍ원승일 기자]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정부가 지난 3년 동안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부진했던 수출을 보완하기 위해 내수 진작에 중점을 뒀지만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해 경제살리기에도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격랑을 헤쳐나가는 ‘소방수’이자 ‘선장’ 역할을 했던 윤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가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지만) 지난 3년 동안 소비와 투자가 의도대로 진작되지 않아 성장률이 3% 이하에 머물렀다”며 경제살리기 정책의 성과에 ‘차가운 평가’를 내렸다.

윤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가 기치로 내걸었던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구조개혁이 발등의 불이었지만 정부의 의지와 전략이 많이 부족했다”며 낮게 평가했다. 그는 특히 노동개혁도 하는 시늉만 냈다며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을 꼬집었다. 이어 “공공부문과 공무원연금의 개혁 말고는 이렇다 할 개혁의 성과를 들기 힘들다”며 “교육은 무슨 개혁인지 알수도 없다”고 말했다.

집권 4년차를 포함해 남은 2년 동안의 과제에 대해선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활력과 구조개혁,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미국이 추가 금리인상을 주저할 정도로 대외여건이 좋지 않아 수출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는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문인 만큼 내수진작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내수 진작책도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을 늘려 소비를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높이는데 연연하기보다는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더욱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회를 설득하고 국회와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나아가 “개혁을 위해 국민에 호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